법령 대한민국헌법 제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 1999. 2. 25.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군형법제1조제3항제3호등위헌소원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99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0, 1993. 5. 13., 합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토지초과이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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